강제추행

분야 안내

강제추행 분류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어떤 행위가 추행과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 기준, 2023년 판례 변경의 의미, 고소 이후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요소로 성립 여부를 따집니까?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봅니다. 동시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신체를 접촉해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이른바 기습추행)도 판례상 강제추행으로 다뤄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처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으로 따로 규정됩니다.

2023년 판례 변경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변경 후에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이전 사건을 다룬 판례를 읽을 때는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이후 사건은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1. 고소·신고와 피해자 조사
2. 피의자 조사, 폐쇄회로 영상·메시지 같은 객관 자료 확보
3. 기소 여부 결정
4.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경위 심리
5.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 검토

붐비는 대중교통 등에서 일어난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분류에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사건은 성폭력 분류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형량이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