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화가 나서 조롱하려고 보냈다는 성적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까: '성적 욕망 목적' 요건과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모욕죄의 경계

사건의 출발점 이 글은 다툼이나 이별 직후 상대방에게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받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연인이나 지인,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한 뒤 상대방이 신체를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문자나 메신저 글을 보냅니다.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