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Path 참고 기관과 공식 누리집

사건 경로의 단계별로 찾는 기관

형사 사건은 신고, 수사,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 서 있는 이정표에 따라 먼저 찾을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각 기관의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는 곳

글에 인용된 조문과 법원 판단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할 때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조문은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함께 보아야 자기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곳

신고 창구와 수사·공소 단계의 기관 안내를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누리집을 찾기보다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법률 상담과 비용 지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고민할 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먼저 확인하는 곳입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은 기관 안내가 기준입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

피해 직후의 상담·의료·수사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신고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상담과 지원 절차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는지 각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기관에 문의하기 전에 정리할 것

상담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적어 두면 필요한 안내로 빨리 이어집니다.

1. 현재 단계: 신고 전, 수사 중, 기소 후, 재판 중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적습니다.
2. 일어난 일: 날짜와 장소, 관련된 사람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3. 받은 서류: 출석 요구서, 고소장 접수 확인 등 받은 문서를 모아 둡니다.
4. 궁금한 점: 기관에 묻고 싶은 질문을 한두 가지로 좁혀 적습니다.

메시지나 사진 같은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기관 누리집을 이용할 때 참고할 점

• 기관의 이름, 누리집 주소, 메뉴 구성은 조직 개편이나 개선 작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기관 이름으로 정부 누리집을 찾아 다시 확인합니다.
• 신고·지원 요건은 각 기관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 매체의 설명과 다르면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상담 전에 사건 경로상 현재 단계와 궁금한 점을 적어 두면 필요한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