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연인이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처벌 대상인가: '반포'와 '제공'의 구분, 그리고 결과가 갈리는 지점

사건의 출발점교제 중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이별 뒤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공통 지인 한 명이나 피해자 본인처럼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를 다룹니다.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유포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