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가 불구속·보석 상태로 재판받는 동안 위협이 이어질 때, 신변안전조치 신청과 구속·보석 의견은 각각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내야 합니까
사건의 출발점 이 글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를 위해 씁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채 기소되었거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뒤 가해자나 주변인이 연락해 오거나 주거지·직장 근처에 나타나 불안을 겪는 상황입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일반 절차는 이미 여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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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안내
성폭력 분류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여러 범죄 유형을 한 장의 지도처럼 묶어 봅니다. 친족·장애인·업무상 위력·주거침입 같은 가중 규정이 어디서 갈라지는지와, 이 법이 마련한 수사·재판 특례를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과 어떻게 나뉩니까?
형법의 강간·추행 규정이 기본 틀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위에 얹히는 규정입니다. 특정한 관계·피해자·수단에 해당할 때의 가중 규정과 새로운 범죄 유형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갈래 | 해당 예 |
|---|---|
| 관계에 따른 규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추행 |
| 피해자 특성에 따른 규정 | 장애인 대상, 일정 연령 미만 대상 |
| 수단·결합 범죄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강간·추행 |
| 지위 이용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 새로운 유형 |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
판례는 가중 요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거침입 강제추행처럼 두 행위가 결합된 규정에서, 판례는 행위의 선후 관계를 따져 적용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는 지위·권한이 실제로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이 법이 정한 절차 특례는 무엇입니까?
이 법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조사 과정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인적 사항 공개 금지 같은 보호 장치를 둡니다. 구체적인 이용 순서는 피해자보호 분류에서, 개별 죄명의 판단 기준은 각 죄명 분류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법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잦은 분야이므로 사건 시점의 조문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