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Path 편집 원칙과 검토 절차

근거로 삼는 자료의 기준

Precedent Path는 1차 자료를 우선합니다. 1차 자료는 법령 원문, 법원 판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직접 낸 안내 문서를 말합니다.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판례는 법원이 공개한 판결 원문과 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기간·금액·비율 같은 수치는 원문에 적힌 값만 씁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싣지 않습니다.
• 판례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원문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률사무소나 개인의 홍보성 글은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고, 법원 판단의 근거로는 판결 원문을 따로 확인합니다.

자료를 고르는 순서

1. 현행 법령 조문: 질문에 답하는 조문과 그 조문이 준용하는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2. 법원 판결: 같은 쟁점을 다룬 판결 가운데 상급심 판단을 먼저 살핍니다.
3. 공식 기관 안내: 신고·지원 절차는 해당 기관이 직접 낸 안내를 따릅니다.
4. 범위 조정: 위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은 싣지 않거나 서술 범위를 좁힙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해당 조문만 보지 않습니다. 앞뒤 조문과 부칙의 적용 시점을 함께 살핍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는 당시 조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인용하는 방식

판례는 결론보다 법원이 무엇을 보고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판결이 전제한 사실관계를 먼저 적고, 그 위에서 법원이 본 사정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 1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왜 달라졌는지 사건 경로에 맞춰 적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그 사실을 밝히고, 요지만 짧게 다룹니다.
• 판단 주체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법원, 1심 법원처럼 법원 이름을 남깁니다.

발행 전 검토 절차

모든 글은 발행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다른 상황에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판결이 전제한 조건을 본문에 함께 적습니다.

표현의 기준

같은 글을 피해자와 피의자, 가족이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다른 쪽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피해 사실을 의심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 가해 행위를 사소하게 보이게 하거나 처벌을 피하는 방법처럼 읽히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쓸 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적습니다.
• 전문 용어는 처음 나올 때 괄호로 짧게 풀어 씁니다.

근거가 부족할 때의 처리

독자에게 필요한 내용이지만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싣지 않거나, 독자가 어느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를 대신 안내합니다.

본문을 바로잡는 원칙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의 해석이 바뀌면 해당 글의 본문을 고칩니다. 바뀐 내용이 사건 경로의 어느 단계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반영합니다.

사실이나 출처의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본문을 수정합니다. 오류가 있던 문장을 남겨 두고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본문 자체를 바르게 고칩니다.

한 글을 고칠 때는 같은 제도나 죄명을 다룬 다른 글도 함께 살핍니다. 글마다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지 않도록 맞춥니다.

사례와 외부 링크를 읽는 방법

글 속 판례와 사례는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입니다. 독자의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 링크는 공식 기관 누리집으로만 연결합니다. 고소·합의·진술 같은 선택을 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