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 흐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 강간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출발점은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2026년 10월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자유판단이라도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는 요소를 여러 판결에서 같은 문장으로 되풀이해 왔습니다.

세 요소가 갖추어지면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피고인 진술이 불합리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과 결합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은 이 기준에 무엇을 더했나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강간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대전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강간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텔 CCTV에 겁먹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성관계 뒤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며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뒤에도 피고인을 네 번 정도 더 만났고, 남편이나 수사기관에 협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과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결의 설명입니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진술 일부가 바뀌거나 반응이 통념과 다르면 신빙성이 부정되나요

이후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구체적 사정에 적용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 무죄로 본 사건을 파기한 예가 이어집니다.

부수적인 부분의 불일치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은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과장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행위라는 주된 부분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손 위치에 관한 진술 번복도 그 경위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평가입니다. 사소한 사항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통념상 피해자 반응과 다른 행동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은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모텔에서 추행당했다는 사건입니다. 원심은 모텔 동행, 돈 수령,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판결은 진술의 합리성을 그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의 피해자라면 보일 반응을 가정하고,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1심·항소심·대법원은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나누어 보나요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는 곳은 1심 법정입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원칙적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뒤집으려면 1심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현저한 부당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은 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언급한 허위 진술 가능성도 기록상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며,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환송 뒤의 결론은 각 사건의 이후 판결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진술을 평가하는 관점이며, 증명의 기준을 낮추는 원칙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이 이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일어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입니다. 쟁점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다고 주장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빈자리를 채워 앉는 행동이 장애에 따른 상동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측 소견서 등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이 비장애인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방향의 판례를 함께 읽으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진술을 평가하되, 그 평가를 거친 증거 전체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야 유죄가 됩니다.

내 사건에서는 진술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판례가 보는 항목에 맞추어 사건 기록을 정리하면 상담에서 쟁점을 빨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정리

판례가 보는 항목은 같아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아래 순서로 자기 사건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8도7709 판결의 판결요지를 읽고 기본 법리를 확인합니다.
2. 경로 카드 항목에 맞추어 진술 시점, 핵심 사실, 달라진 부분을 적습니다.
3. 메시지·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은 그 경위를 함께 적습니다.
4. 정리한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