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자녀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유도받았지만 만남까지 가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나
실제 만남이나 사진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가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받았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다면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다. 형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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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만남이나 사진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가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낯선 사람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받았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다면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다. 형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야 처…